노동부, 9.20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 입법예고
내년부터 석면 함유 건축물을 해체ㆍ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작업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달리하여야 하고, 모든 수중작업시 작업자가 흡입하는 공기의 질을 일정기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.
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『산업보건에관한규칙』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20일 밝혔다.
입법예고내용에 따르면, 석면함유 건축물을 해체 또는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가 실내인 경우 창문, 벽 등을 불침투성 비닐 등으로 밀폐하고, 실외인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석면 흡입장치를 가동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샤워실 등 위생설비도 설치하여야 한다.
또한, 잠수작업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의 적용범위를 현행 수심 10m 이상의 수중작업에서 모든 수중작업으로 확대하였다. 잠수작업자가 수중에서 사용하는 공기의 質이 산소농도20~22%, 이산화탄소 농도 100ppm 이하 등 한국공업규격에 의한 압축공기기준을 유지하도록 공기청정장치의 성능기준을 신설했다.
아울러 오염물질 유입방지, 미생물 오염방지 등 사무실 공기관리 규정 적용범위를 현행 중앙공급식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실내공간에서 모든 실내공간으로 확대하는 한편, 사무실 공기관리 기준의 대상인자를 확대(4종→9종)하여 사무실내에서 일정수준 이하(예:일산화탄소 100ppm, 이산화탄소 1,000ppm이하 등)로 유지토록 권고 기준화하였고, 사무실 공기측정ㆍ분석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.
※ 미세먼지, 일산화탄소, 이산화탄소, 포름알데히드 등 4종에 총휘발성유기화합물, 총부유세균, 이산환질소, 오존, 석면 등 5종 추가
이번에 입법예고 한『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』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
문의:안전보건정책팀 김충모 2110-7135～8
|
|
